고민상담
저의 경우 동거와 사실혼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인과 동거중인데 이경우 사실혼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동거기간 약 1년
- 집은 제 명의로 대출받아 전세로 살고있음
- 특정 사유로 인해 제 집으로 동거인 신청하여 살고있음(특정사유는 결혼이아님, 카톡에 기록되어있음)
- 결혼식x 결혼관련 x
- 동거 하며 제 통장에 생활비 모아서 사용중 (남자 60 여자 40)
- 결혼에 관련해서는 서로 특정 언급하지않음 저는 우리가 결혼하는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한 상태 (기록은 따로없음)
이런경우 사실혼이 되나요? 또한 현재는 동거로만 유지하고 싶은데 추후 사실혼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작성한 항목중 문제될 부분이나 외에 문제될 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느냐, 사실 혼이냐 그게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결혼은 아예 전제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서로가 동거로 지내다가, 일방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고, 같이 생활비 부담하는 거나, 모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 사실혼을 주장하면 사실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아무 부담 없이 헤어진 다면, 결혼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거하다 헤어지는 경우에 불과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정의 :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며 혼이의 의사가 있는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 기간, 공도의 생활,경제적 결합등이 고려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활과 위자료 청구 등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이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를 보면 :
동거 기간이 1년이고,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없으며,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유로 인해 동거인 신청을 하였고,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 귀하의 관계는 사실혼보다는 동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 예견되는 사항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상속권이나 기타 법적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잘 판단해보시고 동거로 할 것인지 사실혼으로 할 것 인지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에 가깝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혼인의 의사가 있으면서 동거를 하면 사실혼으로 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혼인의사가 없다는 증거가 있으며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가장중요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