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되어있는차 밀어서 살짝 닿으면?
장모님네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없어서 이중주차가심한데요.
앞차를 밀어도 못나가고 거의 몇대를 밀어야 나갈 수 있는데 앞차를 밀다가 다른차와 살짝 닿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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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높이뛰는사슴57입니다.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없으나 판례를보아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제3차량이 정상 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