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강화에 대한 갑론을박..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주가 하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을 당시에도 주가 하락 등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 기준을 강화하는거 자체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인하하면 10억 근처의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50억으로 상향했을 경우, 이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 중에
주식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요건 강화에 따른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투자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은 과세 대상 확대와 함께 연말 주가 하락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논란의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과 최종 결정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