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셀플랫폼 솔드아웃 형법상 고소 관련
관할 세무서에서 솔드아웃 리셀 플랫폼의 큰 매출을 이유로 검찰 및/또는 경찰에 자료를 넘긴다고 합니다.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셀 플랫폼에서 매출과 관련하여서 세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서 검찰에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차적으로 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처벌 가능성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