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검찰에서의 충분히 해당 사항을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