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제 사건들은 결국 잊혀지게 되는건가요?
미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범인에 대해 정보도 없고 사실상 다른 사건들에 묻히기도 하고. 미제 사건들은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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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공소시효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미제사건들은 소멸되어 피해자는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지어지며,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살인죄에서 만큼은 태완이법 으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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