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있나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의 비례대표를 내는 것이 아닌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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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비례대표로 출마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여당이자 제1야당이 비례의석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을 보아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