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의 비례대표를 내는 것이 아닌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비례대표로 출마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여당이자 제1야당이 비례의석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을 보아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