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형산불이 성묘객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의 괴물 산불로 인해서 사망자,중경상의 인명피해뿐만아니라 재산피해와 문화재까지 엄청난 피해가 생겼는데 산불을 일으킨 성묘객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했기에 실혀ㆍ라는 게 판명되면 실제 처벌은 피해에 비해서 매우 약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렇다는 것이고 민사로 배상도 해야죠.

Answer 2

현재 나오는 기사들을보면 고의 여부를 떠나 최소 징역3년 화재로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9년으로 구형하는쪽으로 진행될거라는 내용을 본적이있습니다.

너무 적군요.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