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경상 지역의 산불이 크게 발생하였고 용의자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피해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길텐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불을 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불을 지른 경우라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실화죄와 산림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가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하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화죄보다 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