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나와 상대방이 서로 얘기한 내용을 내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을경우 이 녹음 파일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렇게나너를사랑하는걸왜넌491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없는 녹취,녹음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