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엄사태가 벌어진상황인데요 왜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계엄령을 내리고 해제했는데요 이런식으로 어떤 전쟁시가 아닌데도 계엄령을 발동해도 죄가 아닌가요? 죄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도 그 당시만 생각하면 무섭고 아찔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내란죄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겁을 주려고 선포를 하다니 심각성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