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초범 합의해도 구공판 넘어가나요

Question

뺑소니 초범 상대방 전치 2주 부상인데 피해자랑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구공판으로 무조건 넘어가나요? 뺑소니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약식명령은 안되나요

Answer 1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사가 아닌 도주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