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끼리 연애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때부터 연애를 하다가 한 명이 성인이 되면 둘 사이의 연애 관계는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상 넘어갈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판단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와 성인간 교제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