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랑, 미성년자랑 연애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인(20세)이랑, 미성년자(16세)랑 연애를 하면,

처벌 받나요??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랑 미성년자와 연애를 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3

만 19세 이상인 자가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연락을 하고 건전한 연애를 하고 지내는 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