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인(20세)이랑, 미성년자(16세)랑 연애를 하면,
처벌 받나요??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랑 미성년자와 연애를 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가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연락을 하고 건전한 연애를 하고 지내는 건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