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인컴 도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궁금해요.
기본 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 성장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생기게 되면 최저임금을 통해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로의욕이
꺾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을 안하나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명 유지수당을 통해 평생을 놀다가 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차별 지급인 복지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입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은 소비증대, 투자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노동의욕 저하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베이직 인컴제도의 도입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필수적인 생활 필요물품뿐만 아니라 여가나 문화생활에도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소귿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득 형평성이 나아질 수 있고
그렇기에 소비가 살아날 수 있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제도의 단점이 크다고 봅니다.
인간의 기본 특성상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 근로의욕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가 위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