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만18세)은 성폭행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이가 같은 19세(만18세,만17세) 끼리 관계를 갖고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피해여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가해남성이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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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남성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며, 남녀의 관계, 남성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