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만18세)은 성폭행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Question

나이가 같은 19세(만18세,만17세) 끼리 관계를 갖고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피해여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가해남성이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남성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며, 남녀의 관계, 남성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