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가장 큰 과제와 위협받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세계무역기구(WTO)은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가장 큰 과제와 위협받는 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합니다.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회원국 간의 분쟁 조정 역할도 합니다.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각료회의와 대사, 또는 대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뤄집니다.
WTO는 크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각료회의 아래 분쟁 해결기구,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료회의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를 대신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합니다.
상소 기구의 역할을 하는 분쟁 해결기구는 출범 초부터 역할과 한계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더 많은 회원국이 WTO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국은 WTO의 이행 권고를 지켜야 하는데요. WTO 판결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피해국의 보복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유무역을 기치로 출발한 WTO는 현재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기울면서 큰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WTO 체제의 선두주자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왔던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4년간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제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WTO의 입지도 잔뜩 위축됐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용해 WTO의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며 탈퇴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WTO에서 탈퇴할 경우, 중국이 빠르게 미국의 공백을 차지하고 역내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미국은 정권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WTO도 오는 3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잔뜩 위축된 가운데 각국의 높아지는 요구와 기대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 따라잡기] 세계무역기구(WT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wto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계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러한 세계보호무역주의는 wto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규정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에 따라 wto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wto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 성명서를 내거나 국가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wto가 사라지고 새로운 무역기구가 창설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제통상질서의 중심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핵심기능들(협상 및 규범제정, 이행 및 모니터링, 분쟁해결)이 마비되면서 그 운명이 오리무중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분쟁해결 절차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목하고 있는데 상소기구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9년 말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상소위원이 없어 제대로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직인 MPIA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WTO의 출범이후 그에 대한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국제사회는 1947년에 합의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 협정문을 기준으로, 세계무역체제의 질서를 잡기 시작했으며, '1947년 GATT 체제'는 국가에 강제성·구속성을 부여하는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GATT협정하에 국가 간의 회의를 통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지라 합의 내용의 발전 속도는 지지부진 했으며, 미국은 1974년에 타국의 불공정 무역을 제재하는 통상법 301조를 발효하기에 이르렀으며,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개시했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1947년 GATT 체제'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관세 및 수출보조금 감소,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상표·저작권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문 확장-일반협정 합의,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 등 이전의 라운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많은 내용을 다룬 획기적으로 논의했으며, 이 논의가 결실을 맺어 1994년 4월 WTO의 설립조약인 마라케시 협정을 맺었고, 1995년 1월 1일자로 과거 '1947년 GATT 체제'를 대신할 '1994년 GATT 체제'의 출범과 WTO의 설립이 이뤄졌습니다.
2. 1995년 1월 1일 WTO 설립, '1994년 GATT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 2001년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내용을 더 확장할 제9차 도하 개발 라운드가 시작됐으며, 2015년 현재 DDA 회의 체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WTO 회원국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으며, 2015년 세계무역량 중에서 50% 이상이 FTA 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협정 체결국 사이의 교역량이 역내무역이며, FTA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역외무역을 하는 케이스는 점점 무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3. 2018년에는 WTO 사무총장이 WTO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는데,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WTO 탈퇴까지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하였고, WTO에 백날 제소해봤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WTO를 무시하면 막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이 상소위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신규선임에 반대해와서 2018년 9월부터 분쟁조정기구(DSB)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될 예정이며, 2019년 12월 10일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상소위원 임명동의를 거부하면서, WTO의 상소 중재재판소가 완전히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재판관이 2명 미만으로 남으면 WTO 상소 중재재판소는 재판을 할 수 없는데, 트럼프가 계속 거부권을 날려대니 2019년 12월 정말로 재판관이 단 1명만 남았고 그나마도 2020년 퇴직하였으며,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한 무역분쟁에서 WTO의 1차 심의에서 중국이 승소하였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고, 60일 이내에 미국이 불복하여 상소를 내면 2심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2심이 무용지물화 되었기 때문에 1심의 승소에 따른 시정조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4. 이처럼 현재의 WTO체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주의를 불사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WTO 분쟁조정기구(DSB) 무역분쟁해결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주의로 인하여 세계무역질서는 혼란과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규범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1995년 설립 이후 세계 무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WTO의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관세, 비관세 장벽, 규제, 기술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제거
무역 장벽은 세계 무역의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WTO는 이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2.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규제
WTO는 보조금, 지적 재산권 침해, 정부 조달의 차별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존재합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세계 무역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3. 세계 무역의 성장 촉진
WTO는 무역 협정의 체결, 무역 분쟁의 해결,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계 무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은 세계 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