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밖에 방법이없나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에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형사처벌자체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서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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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는 어렵고,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간통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