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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비비빙
비비빙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밖에 못하나요?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고소나 법적처벌을 받을수 없는지 간통죄폐지로 관련법들이 없어졌는지 민사소송만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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