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의 민사소송 합의금 최대치는?
간통죄는 형사상 사라졌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간통 행위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ㄹ었습니다. 얼마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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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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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2~4천 내외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날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금액입니다. 금액이 단순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간의 내용 및 정도, 기간의 지속성 등의 사유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