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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발한캥거루86

활발한캥거루86

23.10.29

입건전조사종결 기관통보 되나요


제가 공무원 이라서

입건전조사종결시 직장에 통보 되나요

경찰말은 통보가 안된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10.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건 전의 조사 종결, 내사 종결 처리라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남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 결과, 종결 처분이 통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