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를 알고싶어요?

Question

사람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잠깐의 기분을 참지못하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데서 갈등이 생기고 상대를 폄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법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각 처벌우 어떻게하고있는지 알고싶어요?

Answer 1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모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경우인데,

추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등은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소문내기 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