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벌점이 있나요........

Question

자동차 사고가 나면 벌점이 있나요...

벌점이 많으면 운전면허 정지등을 받을수 있어 사고시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벌점이 되는지...아니면 사고와 벌점른 관계가 없는지....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결과 즉 사망, 중상, 경상, 부상에따라 벌점이 부여되며,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법규 위반 사항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 되며 부상자에 따라 추가 벌점(중상 15, 경상 5, 일반 부상 2점)이 부과 됩니다.

다른 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벌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에 경우에 벌점이 부여되는바,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