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가 나오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금액만 잘 내면 되는건지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만 납부하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만 잘한다면 벌점이 없어 면허정지나, 보험료 할증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잘 납부하시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어떠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보통 회차를 나누어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