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먼가요?

Question

어떤것은 국세이고 어떤것은 지방세이던데 국세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머고 국세와 지방세 각각은 어디세 세금이 쓰이게 되는건가요?

김성은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하며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보통은, 국세의 10%가 지방세의 금액이 되며,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징수하는 세목(취득세, 재산세 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합니다.1) 내국세 :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는 13개 세목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 5개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간접세 6개 세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2개가 있습니다.2) 지방세 :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11개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9개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 2개가 았습ㄴ다.답변아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에 해당하며,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지출용도는 정해지진 않았으며, 지방세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사용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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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