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먼가요?
어떤것은 국세이고 어떤것은 지방세이던데 국세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머고 국세와 지방세 각각은 어디세 세금이 쓰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하며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국세의 10%가 지방세의 금액이 되며,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징수하는 세목(취득세, 재산세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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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1) 내국세 :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는 13개 세목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 5개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간접세 6개 세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2개가 있습니다.
2) 지방세 :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11개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9개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 2개가 았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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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에 해당하며,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지출용도는 정해지진 않았으며, 지방세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사용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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