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집값을 계속 올리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집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막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전세대출이 집값을 계속 올리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집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막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막는 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다른 은행들도 따라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1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막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 형평성 문제: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의 경우,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통해 전세금 회수 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전세 수요 충족:
현재 많은 국민이 전세대출을 이용해 주거 비용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제한하면 전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전세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예: 우리은행 등)에서 전세대출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대출 상품의 한도를 초과했거나, 자금 조달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대출 상품의 수요가 너무 급증하여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대출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경제적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에 제한이 현재도 있습니다.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한도가 3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증사로 부터 보증서를 받는 금융권 모든 은행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1주택에 대해서 일부 전세대출을 허용하는것은 질문의 문제를 막기위해 불필요해 보일수 있지만, 개인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이 주택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를 들어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하다가 직장 또는 학업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경우 현주택을 매매할수 없는 경우 ,매매를 위해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등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등 예외를 인정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1주택자까지는 위와 같이 일부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인정을 하지 않기 떄문에 1금융권내 전세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을 전세대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억제하야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상승은 수도권의 공급 문제이슈와 임대차3법 2+2년 만기로 임대인들의 4년치 임대료 인상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고 스트레스DSR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장을 관찰하겠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는 좀 더 강력한 대출규제를 지방과 차별화를 해서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합니다. 즉 수도권 상승지역에는 좀 더 강력한 대출규제를 지방의 미분양지역은 오히려 대출 완화를 차별화를 해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전세대출이 오히려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세입자가 있으면 갭투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매매가와의 가격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므로 갭투자도 늘고 있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므로 우리은행에서 시작했으나 다른은행들도 따라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금지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세대출를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각 개인의 사정도 있어 특정 세대만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하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또정부대책이 집이 1채있는사람은 전세대출한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받기가 쉽지않고 전세가격 올리기도 쉽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사실 전세대출이 많이 나와서 전세가격을 많이 올려도 감당을 할수 있었는데 한도를 줄인다고 하면 전세시장도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성, 사회적 반발, 시장의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 제한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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