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툼이 있을 경우에 종종 인터폰으로 대화를 하곤하는데,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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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어떤욕을 어떻게 했냐에따라 걸고넘어지면 모욕죄가 되지않을까요. 층간소음은 정말 답이없는거같아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툼이 있을 경우에 종종 인터폰으로 대화를 하곤하는데,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어떤욕을 어떻게 했냐에따라 걸고넘어지면 모욕죄가 되지않을까요. 층간소음은 정말 답이없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