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서 흡연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친구 아버지가 계속 집에서 담배피신다는데 정상인가요? 이런 경우 처음 들어서 놀랐어요 원래 흡연자분들 다 집에서 피나요?? 친구 아버님이 안방이나 거실에서 핀다고 하시는데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리며,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입주민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주택내의 금연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전용 공간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 아파트로 거주세대 과반수가 동의해 신청하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하고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속 범위 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집안내부는 금연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