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흡연하는 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Question

화장실이나 본인 집 베란다에서 흡연할경우에 냄새가 타고 올라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냄새를 타고 올라온다는 것만으로 특정은 불가능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합 건물 등 아파트에서 전용공간 즉 개인의 주거 공간에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전용공간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의 협조 등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