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저지선이란 말은 무슨의미인것인가요?
어제 총선개표방송을 보다보니까, 개헌저지선이라는말이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개헌저지선이란 말은 무슨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선저지선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개헌저지선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은 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이니 200석이 개헌 저지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헌저지선은 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키는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준 개헌 저지선은 200석이고 개헌선은 300명의 1/3초과하는 101석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헌 저지선'이란 국회의원 100석 이상을 의미합니다. 구기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일 때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헌을 막기 위한 개헌 저지선은 100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