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급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잔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랐으며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질문 사안의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경우 이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의 논의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 특별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판결요지】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시기를 기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금의 경우 변제기를 도과한 점에서 대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즉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감분은 예측하기 힘든 손해이므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잔금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자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