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일자가 1주일 (하계휴가) 기간이 비어있는데 향후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영어학원 선생님 근무

계약서상 근무일 : 8/1~7/22

(7/23~7/30 : 하계휴가 - 계약서 명시 X)

Q1. 하계(유급)휴가까지 합치면 1년 근무인데 계약서 상 근로일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어 향후 퇴직금을 정산받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Q2. 위와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동일하게 연장하게 되었을 때 혹여나 근속근무일이 중단되어 향후 퇴직금을 받을때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Q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및 향후 계약서 수정 등등..)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하계휴가가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고용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휴가 기간은 공백기간 길지 아니하고 근무자체가 연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3. 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한 것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가 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휴가기간이라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휴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7월 23일부터 ~ 만료일까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8월 1일부터 다시 쓰는 경우라면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23일부터 30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한 부분이라는 내용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결국 하계휴가 이후에 입사한게 된다면,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을 못 받죠

2. 다만,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당 기간만 빼고 연속하여 근무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기간을 보게 됩니다.

3. 퇴사 후에 퇴직금 전체 기간으로 잡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예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휴가라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3. 퇴사가 아니라 재입사라는 증거를 모아두면 유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마지막 근로관계 유지일이 7월 22일이므로 하계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을 8/1~7/30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여름휴가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