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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엉뚱한돌고래293

엉뚱한돌고래293

23.12.09

다단계코인 으로피해보상 방법은 있나요?

다단계 코인 kok코인으로 플래폼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서 투자대비 원금대비 이백분의 1토막 되었는데 처벌을 할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3.12.09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였거나 적극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투자 대비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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