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내놓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앞집에서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쓰레기봉투를 내놓다가 벌려요. 세상이 흉해서 싸우기는 싫은데...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몇번은 관리사무소에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고치질 않네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Answer 2

공용공간에 적치하는 것이 부당한 부분은 있으나 소방법위반 등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