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집(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내놓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앞집에서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쓰레기봉투를 내놓다가 벌려요. 세상이 흉해서 싸우기는 싫은데...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몇번은 관리사무소에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고치질 않네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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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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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공용공간에 적치하는 것이 부당한 부분은 있으나 소방법위반 등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