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회사 채무관계로 인해 해당 회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했지만, 채무자가 수령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주소는 빈 사무실) 회사주소가 아닌 직접 거주지로 송달해야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실 거주지로 송달할 수는 없을까요? 분명 당사자의 경우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 및 재산을 돌렸을 경우도 커보이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등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약정 등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집행권을 확보하여 연대보증인(대표이사)에 대해서느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아니기에 역시 집행을 할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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