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시 채무자 설정의 보전 범위내역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업무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인데

외상대금목적으로 금액때문에 담보물을 가족소유자의

물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정시 채무자로 그 회사를 넣지않고

실제 운영하고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넣었는데

외상대금 상환을 못할경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확인서면 계약서 작성으로 법무사직원분들과 소유자와 채무자 다 만났던 상황입니다

대표도 채무자의 가족, 물건도 채무자의 가족이 소유자입니다.

채무자변경이 제일 좋지만 변경하기전까지 강제력이 있어야 안심하고 진행을 할수있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 신청 단계에서 법인이 채무자라면 해당 법인의 재산 이외에 그 법인의 가족,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소유물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실제 집행이 거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