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자전거를 자신이 잃어버린 자전거로 착각하여 가져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구입한 자전거가 일주일이 지난 날 아침에 없어진 것을 알고 낙심한 사람이 주변을 돌아 보았으나 자전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공원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 그 자전거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함께 자전거를 면밀히 살펴본 끝에 그 자전거가 잃어버린 자전거와 종류가 같은 다른 자전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자전거를가져온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는 적극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하여야 성립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절도죄도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점유를 침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자전거에 대해서 타인의 자전거임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전거로 착각을 한 점에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려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