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면 소멸시효의 항변의 저지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판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결국 구체적인 상황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사정과 행위 내용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