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은 몇년을 산다는 것인가요?
청소년에 선고를 내릴때 보면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럼,결국 징역형을 몇 년을 산다는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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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짙푸른큰고래94입니다.
질문자께서 써놓으신 내용을 토대로만 이야기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단기 3년의 징역을 살고
수용중 태도등을 확인하여 길게는 5년까지 연장하여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석방이나 그런것은 단기 기준으로 적용하여 검토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징역3년의 형기를 선고받은걸로 교도소에서 처우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단기를 기준으로 하되 복역하는 동안 죄수의 동태를 관찰해서 성실히 복역에 임하면서 늬우치고 개전의 마음이 읽혀지면 단기로 복역을 끝내는것이고, 그 반대라면 5년까지 복역을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