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 범죄의 방관자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학폭이나 길거리 폭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관자들은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방관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방관자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하여 구경을 하거나,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자라면 공범 또는 부작위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 등이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바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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