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사업자대표자 : A
사업자 대표자 지인 : B
거래 상대측 : C
특정한 계약을 할 때만 B가 A의 사업자를 빌려 C와 계약 했을 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계약은 B가 했으므로(계약서에 A, B모두 명시 명시되어 있음) C와 소송이 진행될 때 A가 참여하지 않고 B만 참여해도 상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상법 규정에 따라 명의 대여자가 사업상의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의 문제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