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노트북 판매 이후 환불해줘야 될까요?
직거래로 만나서 직접 켜보고 외관을 확인하고 판매했습니다.
1시간 가량 지난 후에 패널에 불량화소가 보인다고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이거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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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직접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도 그러하였는지에 따라 환불의무는 달라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설사 불량화소가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널에 불량화소가 보인다는 부분이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