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을 떨어트렸는데 누가 주워가서 안 돌려줘요...
지갑 떨어트렸는데 누가 주워가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었는데 3개월 째 감감무소식이예요...
이제 CCTV 기록도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못 잡는 건가요?
그리고 가져간 사람이 지갑이랑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은 안 돌려주고 제 신분증이랑 카드만 우체통에 넣어서 돌려받았어요. 지갑이랑 현금은 아직도 못 받았고, 경찰서에서도 범인 잡았다고 연락 안 오는데 영영 못 돌려받는 건가요?
그리고 제 지갑 가져간 사람은 처벌도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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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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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범인을 특정하는데 난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는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범인검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