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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가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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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이 가능할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인 남자 3명 미성년자 남자 2명

성인 여자 1명 미성년자 여자 1명

총 7명인데 훈숙또한 부보님이 허락하셨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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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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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영 변호사
    이혜영 변호사
    법무법인 영∙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 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의 혼숙은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혼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여부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혼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는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적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숙박하는 경우, 특히 혼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