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수입가격 허위신고를 판별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일물품의 평균 수입가격과 비교해서 수입자가 신고하는 신고 수입 금액이 허위 신고 금액인지를 AI가 판단하여 알림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세관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통관 단계에서는 보통 통관이 되지만 추후에 5년마다 시행하는 법인심사 등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수입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 물품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며, AI에서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일 물품을 AI가 구분할 수 있고, 동일 물품의 평균 수입가격 데이터가 마련된다면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이 평균가격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신고 물품의 가격이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은 계약이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조건 등의 판단까지 AI를 통해 모두 가능할지 여부는 다른 조건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과 동일 품목의 과거 신고 내역이나 국제 거래 평균가를 비교하면, 일정 기준 이상 벗어나는 건 바로 의심 대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관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평균 단가를 산출해서 이상 여부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최종적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조건이나 수량, 인도 장소 같은 변수가 가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경고나 리스크 지표를 주는 보조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법적 판정은 여전히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완전 자동 판정은 어렵고, 실무에선 HS코드,규격,수량,인도조건을 표준화한 뒤 과거 통관 DB와 비교해 이상치 점수로 띄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FOB/CIF 환산, 환율, 시즌성까지 반영해 알림을 주고, 인보이스–송금내역–계약서 교차검증으로 사람 검토를 붙이면 허위신고 의심건을 꽤 촘촘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