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동시이행판결후 이사후 전세보증금이 미반환시 적용되는 지연이자는?
명도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을 받고 이후 이사를 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위의 상황이면 이사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로 5%가 적용되나요? 판결이후로 12%가 적용되나요?
질문2
임차인인 저희가 경매진행 중인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주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 주문에 연 12% 이자 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연 12%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으면 연 12% 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 5% 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경매에 있어서도 이자 부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