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는기간이 지난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해당 범행에 대해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범행을 완료한 때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