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공언한 AI 100조 예산은 어떻게 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공언한 AI 100조 예산은 어떻게 짜일까요? 100조라는 어마어마한돈은 어디서 충당할것이며, 어떻게 예산을 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 세금이나 기업들의 주머니 속에서 돈을 빼올 것입니다.
정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원도 만들기 어렵고 이는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충당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예산을 줄이고 어디서 돈을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인데 아직까지 윤곽이
잡힌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 사안은 없습니다. 국정 운영계획서, 예산안 발표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교육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00조원의 자금은 민간자금 70%, 공공자금 30%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금혜택이나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며 AI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메리트를 부여해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70% : 30%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국민 펀드' 조성을 주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정부 재정 지출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향후 경제 성장 및 세수 증가로 인한 연간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하여 AI 투자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AI 에 투자한다는 100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100조원은 한 해에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100조원으로 알고 있기에
매년 20조원씩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현시점에서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뿐입니다.
당장 100조가 아닌 향후 일정에 따라 일부씩 소요될것이며, AI 관련 기업 투자 지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AI인력 교육자금, AI 관련 기관 창설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