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상은요지경
채택률 높음
공유키보드 단속을 하는 법안 같은건 왜 안만들어 질까요?
길거리 아무곳이나 주차를 해두고 특히 횡단보도 앞에 일부러
주차하고 가는 악질들도 있고요 헬멧 안쓰는건 기본이고요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도 면허없이
타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도 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걸까요
신고 포상금만 준다고해도 공유 킥보드로 인한 문제는 없을텐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개정법이 통과되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