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위장 결혼 피해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범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공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떡하면 좋은가요?

사기 결혼인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말입니다. 처벌 피하는 방법 없는가요?

Answer 1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지는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결혼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위장결혼에 대한 고의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장 결혼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속았다는 점과 위장 결혼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 결혼에 대한 법적 처리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